LOP003 - 조선족 남자친구,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여행사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탈, 약혼녀 탄원서 예시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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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피의자는 30대 중반의 중국인입니다. 피의자의 어머니께서 20년 전 먼저 한국에 오셨고, 귀화하신 어머니와 중국에 계속 살겠다는 아버지는 서로 뜻이 달라 이혼하십니다. 피의자는 중졸 학력이라 중국에서의 살 길이 막막하자 OO시에 소재한 어머니의 농장에 농축산업 비전문취업비자(E-9-3)를 받아 10년 전 한국에 옵니다. 

     매일 쳇바퀴를 돌듯이 반복되는 농사 일은 피의자의 적성에 맞질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도시로 나와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피의자는 어머니의 농장에서 7년을 버티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OO시로 자립합니다. 비자 문제로 취업이 시급했던 피의자는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아는 형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는 형은 자신이 모시는 사장님께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세금 문제로 법인 설립 시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해주면 해당 신설 법인 여행사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비자문제도 해결하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자잘한 사무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월급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는 형을 믿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 후 사실상 잡무를 취급하는 말단 종업원으로 취업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어플로 알게 된 중국인 여성과 만나 동거도 시작합니다. 이로써 주거, 취업, 비자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피의자는 결혼과 귀화를 준비하면서 성실히 출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피의자는 매일 아침마다 OO시 O구 OO동 소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청소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오직 피의자 한 명만 내근했습니다. 피의자는 스마트폰 위챗을 통해 중국어 메시지로 상부(실제 사업주와 피의자의 아는 형)의 지시를 받아서 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피의자의 업무는 주로 은행 CD기에 가서 계좌를 정리하고, 수금하고, 송금하는 일 그리고 각종 영수증과 계산서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딱히 어려울 일도 없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도 없었습니다. 사업상 매입, 매출로 인한 자금이 순환하는 과정 중에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다고 단순히 믿었고, 소명의식을 갖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피의자는 주중에는 여행사에서, 주말에는 동거녀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취업한지 2년 정도 지난 무렵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고, 피의자는 출근을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 무렵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동거하는 거주지로 찾아옵니다. 피의자는 영문도 모른 채 구속 수사를 받았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동거녀는 영문도 모른 채 구속된 피의자를 찾아가 접견하는데, 피의자는 "나는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다.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모두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의문이 들었던 피의자의 동거녀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구속된 피의자의 아는 형을 접견합니다. 피의자의 아는 형은 "본인들이나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모두 실제 거래가 이뤄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피의자의 동거녀 입장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가을쯤 결혼과 임신할 계획까지 세웠고, 부부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인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강제추방 될 가능성도 있어서 최대한 법원의 선처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에 피의자의 동거녀가 직접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을 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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