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P002 -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사상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서 예시 1건 1장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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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유형: 총 1장 분량으로 이뤄진 1건의 처벌불원서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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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피고인은 20대 초반 고졸 학력의 남성으로 치킨전문점의 조방 조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매장 마감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약 2시간 동안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만취상태가 됩니다. 술자리에 계속 앉아있기가 버겁던 피고인은 먼저 일어나 귀가를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경우 발생할 비용 15,000원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집까지 걸어갈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약 200미터 이상을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제때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결과, 정지선에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저지릅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 없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는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해차량은 파손되어 견인 조치됩니다. 피고인은 서로 연행된 후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정황도 포착됩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추돌로 놀라 목에 긴장과 염좌가 생겨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수술이나 장기적인 후유증을 요하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어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 후 렌트카를 이용합니다.

피고인은 그 날의 음주운전 행위로 말미암은 사고의 결과까지 그 어떤 무엇도 원망하거나 핑계를 삼지 않으면서 모두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재판까지 넘겨지게 됩니다.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줄곧 부친과 함께 살아왔는데, 부친의 재혼 후 재혼가정에 융화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되어 빠른 독립을 결심합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치킨집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그렇게 3년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독립자금을 모읍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아는 형 4명이 흑심을 품고서 피고인에게 야금야금 돈을 빌린 후 고의로 갚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감과 회의감으로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결국 피고인이 의도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사안이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높았던 사고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성사시킨 후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미리 준비한 처벌불원서 내용도 피해자에게 직접 자필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합의와는 별개로 피의자 본인의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본 반성문 예문, 그리고 별도의 탄원서 예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상품번호 "LOP004", "LOA007"을 검색하시면 본 사건 관련 연계된 주변인의 선처 탄원서 예시, 피고인의 반성문 예시 내용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처벌불원서는 해당 사고 관련 피해자의 용서 사유가 간단하게 담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사건에는 응용이 어려우며, 본 사건처럼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안내

• 본 상품은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 예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사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기타 사정 등은 가상의 새로운 내용으로 각색되었습니다. 
• 양식과 내용이 모두 포함된 완성된 문서이며, A4용지 기준 총 1장 분량의 .jpg 파일이 하나의 폴더에 담겨있고, 폴더는 .zip 파일로 압축 되어 있습니다. 압축 폴더의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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