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005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초범, 반성문 예시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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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1. 피의자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피의자는 3년 전 어느 새벽 잠이 오질 않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SNS에 접속해서 이런 저런 게시물을 보던 중 야한 만화를 보게 됩니다.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장면만 빠져 있어서 해당 게시물에 "풀 버전을 올려달라."는 댓글을 장난처럼 남깁니다. 그러자 조금 뒤 어떤 가계정 유저가 대댓글로 "뭐 이런 걸 보냐, 좋은 곳 알려줄까?"라며 다른 SNS의 채팅방 링크를 남겼습니다. 
2. 이 링크에 접속한 피의자는 해당 링크의 대화창에 게시된 상당히 많은 음란물들에 흥미를 느낍니다. 해당 대화창의 공지에 기재된 "스페셜 모음집 2만 원에 판매 중"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흥미를 느낀 피의자는 대화창의 방장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여 스페셜 모음집 구매를 요청했고, 대화창의 방장은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피의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됩니다. 
3. 피의자가 받은 메가클라우드 링크로 접속을 하자, 엄청나게 많은 폴더로 정리된 음란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일일이 확인할 수 없던 피의자는 우선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해당 음란물 파일들을 들여오기 함으로써 자신이 소유 및 관리하는 클라우드 가상 서버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저장합니다. 
4. 피의자는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기능으로 자신의 가상 서버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파일들을 무작위로 열람 및 시청하던 중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영상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음란물을 시청하다 놀란 피의자는 그대로 메가 클라우드 접속을 종료 했고, 이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서버 계정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릅니다. 
5. 피의자는 2023.04.16. 회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자, 자신의 휴대폰에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에 들어가니까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형사로부터 수신한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피의자는 급하게 변호인과 동행하여 2023.04.22.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6. 피의자의 변호인께서는 신문 당시 피의자가 음란물을 구입 및 시청하게 된 경위,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계속 소지할 의사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진술합니다. 
7. 경찰조사를 마친 피의자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이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피의자의 변호인께서 반성문 제출을 권유하였고, 피의자는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동안 제출할 반성문 내용 작성을 준비합니다. 

상품 안내

• 본 상품은 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사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기타 사정 등은 가상의 새로운 내용으로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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